2021년7월30일 (Southofseoul : 한국과 미국의 1차 의료의 3가지 중요한 차이점)
한국과 미국의 1차 의료 체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1차 의료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1차 의료는 주로 환자와 의사의 첫 접점으로서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초점을 두고 진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한국의 1차 의료는 병원 종류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고, 가정의학과 내과 외에도 일부 전문 서비스가 1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서비스 이용 시 미국처럼 의뢰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급 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게이트키핑 방식이 적용됩니다.
둘째,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가 없어 보험 종류에 따라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크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NHIS)을 통해 대부분의 주민이 의무 가입되어 있고, 의료비의 50~80%를 보장받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절대적인 의료비 부담은 미국보다 적은 편이며,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 범위를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기부담금(copay) 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지정한 고정 금액인 반면, 한국은 의료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0~5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아 실제 부담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6개월간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약 300만원 내외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저렴한 의료 수가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NHIS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비용과 서비스 내역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들 역시 높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경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 접근성 관련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과 언어 장벽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한국과 미국의 1차 의료 체계를 비교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Primary Healthcare in South Korea and the U.S.